[5월 정책] 고령사회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 발표– 2025년까지 60만 개 목표 일자리 추진 배경과 방향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노동력, 복지, 의료, 소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의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사회의 충격을 완화하고, 노인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노인 일자리 6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이 정책의 추진 배경, 노인 일자리의 유형별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고령사회 대응!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 발표– 2025년까지 60만 개 목표 일자리 추진 배경과 방향

고령화 시대, 왜 노인 일자리 확대가 중요한가?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고령 인구가 ‘활동적인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노동 참여는 노인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을 모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2025년까지 6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배경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의 한계: 국민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월평균 수급액이 낮아 노후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

생산가능 인구 감소: 15~64세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는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한 전략

사회참여 욕구 증가: 노인 세대의 학력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인해 단순 여가보다는 생산적 활동을 원하는 비율이 증가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복지 중점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하되, 취약계층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균형 있게 배분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민간 참여 유도 및 지역 사회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장형 vs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무엇이 다를까?

노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중 특히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중·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는 두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 시장형 일자리
개념: 노인이 공동으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에 참여하는 형태

주요 예시: 시니어 카페, 공동 작업장(제과·재봉), 주차관리, 중고가전 수리 등

특징:

일정 수준의 수익 발생 가능

비교적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시간

민간기업이나 지자체 협력을 통한 사업화 가능

장점: 단순 용돈벌이를 넘는 소득 확보 가능, 사업적 성과가 있을 경우 확대 가능성 높음

단점: 운영 경험 부족 시 실패 가능성 존재, 사업 초기 자본이나 마케팅 필요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개념: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상담, 생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업무에 노인이 참여

주요 예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노인돌봄 도우미, 장애인 활동 지원, 공공시설 안내 등

특징:

대체로 비영리 성격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익적 업무

일정 교육이나 자격 요건 필요할 수 있음

장점: 사회적 의미가 크며, 참여자 만족도 높음

단점: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을 수 있음, 근무시간이나 급여가 제한적일 수 있음

 

두 유형 모두 고령층이 자신의 능력과 건강 상태, 관심사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형 일자리는 초기 참여 진입장벽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은 체력이나 감정노동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매칭과 사전 교육이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맞춤형 일자리 설계
노인의 연령대, 건강 상태, 거주지역, 기술 수준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는 다릅니다. ‘77세 여성 고령자가 서울에서 시니어카페를 운영하는 것’과 ‘65세 남성이 농촌에서 전통시장 주차관리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요구가 필요합니다. 맞춤형 매칭 시스템, 사전 교육 및 직무 적합성 평가가 필수입니다.

▸ 디지털 격차 해소
많은 노인 일자리가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고객 응대, 무인 키오스크 관리, 앱 기반 고객 예약 등은 최소한의 디지털 문해력을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교육을 함께 제공해야 하며, 민간 교육기관과 연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구조 마련
공익형 일자리는 일시적 참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참여 인센티브 제공

고령친화형 산업 생태계 조성 (예: 고령자 친화 서비스 개발, 은퇴자 전문역량 활용)

자조조직, 협동조합형 노인사업체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정부의 2025년 60만 개 일자리 계획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노인 개개인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만나게 하는 데에는 보다 세밀한 설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는 사회, 그리고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좋은 노인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