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생애주기 맞춤형 정신건강 정책 강화 – ‘마음돌봄 365’ 사업 추진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삶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청년과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률 증가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마음돌봄 365’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며,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노인을 위한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 운영이 진행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정신건강 정책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정책] 생애주기 맞춤형 정신건강 정책 강화 – ‘마음돌봄 365’ 사업 추진

 

마음돌봄 365 사업의 탄생과 필요성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와 함께 청년층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청년은 취업, 주거, 학업 문제로 정신적 압박을 받고, 노인은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인식 부족과 서비스 접근성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는 2025년 ‘마음돌봄 365’ 사업을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조기 발견과 개입, 상담,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복지기관이 연계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기존의 의료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비대면 상담, 온라인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청년과 노인을 위한 우울증 예방 및 맞춤형 프로그램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청년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멘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음돌봄 365’ 사업 내에서는 24시간 상담 핫라인과 실시간 채팅, 모바일 앱을 통한 정신건강 자가진단과 맞춤형 콘텐츠가 지원됩니다. 또한 대학과 청년센터에서는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가 병행되며, 취업준비생과 재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상황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멘탈 헬스 전문가를 양성해 맞춤형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노인 우울증 예방 및 관리
노인은 신체 건강 저하, 사회적 고립, 가족 단절 등으로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마음돌봄 365’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방문 상담과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을 통해 우울증 조기 발견에 집중합니다.

또한 문화·체육 활동, 자원봉사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노인의 외로움과 무기력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 상담과 돌봄 교육도 병행해 노인과 가족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주치의 확대 시범 운영과 앞으로의 과제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전담 의사와 상담사가 팀을 이루어 환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시간 상담과 위기 대응 지원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병행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 관리

 

시범사업 결과, 치료 지속률과 환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 상황 대처가 신속해 자살률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 문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 양성, 예산 확대,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이 제도의 전국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돌봄 365’ 사업과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한층 더 촘촘하고 현실성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