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청년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찬반 논쟁 속 핵심 쟁점은?

“청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은 무엇이어야 할까?”
고용 불안, 주거난, 학자금 대출, 사회 진입의 문턱.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카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지방정부가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기본소득제가 확대 논의에 들어가며, 이 정책이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에게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제공하자는 취지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보편성과 효율성,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이 기대받는 이유, 동시에 논란이 되는 핵심 쟁점들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찬반을 넘어 정책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월 정책] 청년 기본소득제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찬반 논쟁 속 핵심 쟁점은?

청년 기본소득, 왜 다시 주목받는가?

기본소득 논의는 더 이상 낯선 화두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가 주요 과제가 되면서,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청년기본소득제 시범 운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들어 일부 광역단체는 전면 확대 또는 전국 확산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제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으며,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정책의 기본 취지는 분명합니다.

청년 실업, 주거 불안, 교육·경력 단절 등 복합적 사회 구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비지원이 아니라, 자기계발, 구직활동, 이주와 독립 등의 시작을 돕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이 실제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지,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 여건 하에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삶의 질 향상? 현장에선 어떻게 체감되나

청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 취지 중 핵심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과연 이 정책은 실제로 청년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2024년 말 발표된 복지부와 서울시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을 수령한 대상자 중 73.8%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기계발(취업준비, 자격증 공부 등): 41.2%

심리적 안정감(불안·우울 감소): 36.9%

생계유지 및 생활비 보조: 31.5%

주거비 일부 충당: 19.4%

 

이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원된다는 ‘예측 가능성’ 자체가 주는 안정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소비를 위한 현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작은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죠.

특히 고립 청년, 니트족(NEET), 단기근로 반복자 등 제도 바깥에서 방치되기 쉬운 청년계층에게 기본소득은 유일한 공적 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정책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론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한 달 몇십만 원으로는 실질적 삶의 변화는 어렵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애매하거나 지역마다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청년층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참여율의 차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찬반 논쟁의 핵심: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보편지급 vs 선별지급’ 논쟁
보편적 기본소득은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앞세우지만, 예산 부담이 크고 정작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효과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선별 지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복잡한 선정 기준과 낙인 효과, 행정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경기도는 ‘보편’에 가까운 방식을 취했고, 서울시는 일정 요건(구직 상태 등)을 갖춘 선별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이 둘 중 어떤 모델이 정착할 것인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②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
기본소득 확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론 중 하나는 바로 예산 문제입니다.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400만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연간 4조 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이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며, 다른 복지 항목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일시적 시범사업은 가능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실화되려면 재정 전략 마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 복지제도와의 통합성, 중복성 해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③ ‘정책 목적의 명확성’
청년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지급 정책인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전환지원인지,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종합복지인지에 대한 정책 정체성의 불명확성도 논쟁 대상입니다. 단순히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제공 목적과 이후 연계될 자립 프로그램(교육, 취업, 상담 등)이 명확히 설계되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제는 단순한 ‘돈을 주는 정책’을 넘어,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투자, 미래세대와의 연대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정책 설계의 정교함, 제도 간 연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정 전략 없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을 넘은 건설적인 논의입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왜 이 제도를 설계하고 확대하려는지를 함께 따져보고, 청년 기본소득이 진정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더 보완되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