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진행 현황 – 주 4일제 도입 가능성은?

우리 사회는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일만을 위한 삶”보다는 “삶을 위한 일”을 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주 4일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 실험은 어떤 결과를 내고 있을까요? 실제 노동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고, 제도화 가능성은 얼마나 현실적인 걸까요?

[5월 정책]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 진행 현황 – 주 4일제 도입 가능성은?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 –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까지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청 산하 일부 부서에서의 주 4.5일제 운영, 서울시 산하기관의 유연근무제 확대 적용, 전라북도청의 격주 4일제 실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단순히 휴무일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재배치하거나 성과 중심의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매주 금요일 오후를 ‘집중 정리 및 자기계발 시간’으로 설정하거나, 회의·보고 중심의 업무 문화를 대폭 줄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의 약 7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 증가, 이직률 감소, 가족과의 시간 증가 등이 주요한 긍정 효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나 민원 응대 부서의 피로도 증가 등은 보완 과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민간기업과 노동시장 반응 – ‘성과 중심 문화’ 전환 가능할까?

주 4일제는 사실 민간 부문에서도 이미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IT업계, 스타트업, 디자인·마케팅 업종을 중심으로 ‘성과만 낸다면 근무일수는 줄여도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고, 실제로 주 4일제를 도입한 기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한 유명 IT기업은 2022년부터 전사적 주 4일제를 도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기업은 “월요일은 업무 없는 날”을 선언하고, 주 32시간제 근무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 만족도는 물론 성과지표(KPI)도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이직률 감소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성과·비정형 업무를 중심으로 한 일부 업종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보건의료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 돌봄, 영업 등 대면 서비스 직종은 인력을 늘리거나 업무 효율을 높이지 않는 이상 주 4일제 도입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 체계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주 4일제’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기반부터 정비가 필요합니다.

 

제도화 가능성과 과제 – ‘삶의 질’과 ‘생산성’의 균형점 찾기

근로시간 단축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생산성 중심의 노동 혁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는 ‘주 4일제 제도화’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보전 여부: 근무일수를 줄이면 급여도 줄어야 하는가? 또는 동일 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산업별 차등 적용: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성과 효과가 다르므로, 단일한 방식이 아닌 산업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자 권리 보장: 주 4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노동강도 증가, 집중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의 역효과가 없도록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합의 도출: 기업주, 노동자, 정부 모두가 수용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과 재정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총선을 앞두고 여러 정당에서 ‘주 4일제 공약’을 내세우며 여론을 살피고 있는 상황은 제도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도 ‘조건부 찬성’이 많은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실증적 결과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주 4일제는 단순히 ‘쉬는 날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서, 노동의 가치, 삶의 방식, 조직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래의 노동환경이 유연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 4일제 도입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 가능성을 실험하고 논의하는 지금의 흐름 자체가 노동시장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