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층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제도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당 기준을 완화해왔고, 2023년부터는 노인‧중증장애인 가구 등 일부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5월 정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

 

수급자 수 증가와 그 의미: 현실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 신청자의 가족, 특히 자녀나 형제자매 등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장치였습니다. 이는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가족 해체, 갈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단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제로 수급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153만 명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약 19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로 분석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노인 단독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급자 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제도의 문턱을 낮춰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시스템 상에서도 과도하게 복잡했던 부양의무자 조사‧판단 과정이 간소화되며 수급자와 복지 담당자 모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복지 안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온 대표적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왕래가 없는 자녀가 고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령의 독거노인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복지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이후, 과거에는 ‘숨어 있던 빈곤’이 제도 안으로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자체 현장에서는 "이제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수급을 신청한 70대 노인,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을 홀로 돌보는 중장년층 부모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내 갈등, 단절, 또는 부양능력은 있으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부양능력만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제도의 방향성은 복지정책의 본질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완화 조치는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기준 완화 이후의 지속가능성과 맞춤형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분명한 진전이지만,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 부담이나 행정상 혼란을 이유로 적극적인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고령 수급자에게는 돌봄 서비스 연계,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활동지원 서비스, 청년층 빈곤 가구에는 자립을 위한 일자리 및 교육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빈곤 탈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계급여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급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계획과 함께 공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지원 정책 등과 연계해 제도적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실질적인 복지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큽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단순히 수급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빈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복지국가의 출발점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