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노인일자리 사업,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민간 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배경과 주요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5월 정책] 노인일자리 사업,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노인적합형 공공일자리’를 시작으로, 현재는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100만 명에 가까운 노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으며, 정부 예산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너무 단기·단순노무 중심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은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보다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정만 투입되고 실효성은 낮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재편에 나섰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구조조정의 핵심 변화

올해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의 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단순노무형 일자리 축소 및 점진적 폐지
환경정화, 주차관리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위주 공공형 일자리는 점진적으로 축소됩니다. 대신 노인의 역량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②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노인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 강화가 핵심입니다. 노인 개개인의 경력과 선호도를 반영한 일자리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 교사의 학습지도, 경비·보안 분야의 전문 재취업, 디지털 기기 안내 도우미 등.

③ 사업 운영체계 개편 – 성과 중심 지원 방식 도입
기존에는 단순 참여 인원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가 배분되었지만, 앞으로는 성과 기반 지급 방식이 도입됩니다. 즉,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직무 적합성이 높은 기관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복지에서 사회적 투자 모델로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연계 확대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의 과제

노인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 중입니다.

① 기업 참여 유도 및 고령친화 직무 개발
정부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이 고령친화형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인건비 일부 지원, 컨설팅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기술자를 채용한 중소 제조기업에 기술 전수형 일자리 모델을 적용하거나, 관광산업에서 노인을 지역 안내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② 지역사회와의 연계 –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 발굴
지자체는 지역의 자원과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의 문화해설 활동, 마을버스 안내, 도시농업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지자체별로 고령인구 비율이나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설계가 관건입니다.

③ 공공-민간 연계 플랫폼 구축
노인일자리 통합 관리 플랫폼을 통해 민간기업, 지방정부, 노인복지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플랫폼은 노인의 직무이력, 희망 일자리, 지역 일자리 현황을 통합 관리하여 AI 매칭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 경제 참여 기회 확대, 세대 간 상생 구조 마련이라는 여러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구조조정과 민간 연계 강화 방안은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자립적인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현장의 노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세심한 실행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닌,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