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얼마나 달라졌을까?–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저상버스 보급률, 2025년 5월 변화 중심으로

장애인의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권리 보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장애인이 병원, 직장, 학교, 문화공간 등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면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사회참여 자체가 차단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202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저상버스 확충,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이 중심축을 이뤘습니다.
2025년 5월 현재, 어떤 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주요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5월 정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얼마나 달라졌을까?–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저상버스 보급률, 2025년 5월 변화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법적·제도적 기반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복지 차원을 넘어서 헌법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꾸준한 요구와 사회적 논의 속에서 2021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2023년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 이동서비스 기본계획'이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다 강제력 있는 구조로 이동권 보장 체계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변화는 과거 '선의에 기대는 이동 지원'에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로서의 정책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과 5월 확대 지점

● 특별교통수단이란?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제공되는 예약 기반의 차량 서비스로, 주로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운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 콜택시이며, 대부분 지자체 복지재단이나 교통공사가 운영 주체로 참여합니다.

 

● 운영 기준 및 2025년 5월 변화
현행법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미달할 경우 정부가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하거나 예산 감면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현재, 전국 평균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은 90%를 넘겼으며,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는 대부분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2025년 5월부터 콜택시 차량의 신규 24시간 운영체계를 시범 도입해 야간 이동권 보장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여전히 차량 부족과 이용 대기시간 과다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여기에 기사 인력 부족도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제도 개선 포인트
차량 예산 확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 재조정 필요

AI 기반 예약 시스템 도입: 배차 효율성 향상

복합이용권 도입: 휠체어 이용자 외의 다양한 장애 유형에 적합한 다중 교통 연계 설계

 

저상버스 보급률 현황과 정책적 과제

● 저상버스란?
저상버스는 계단 없이 바닥이 낮고, 휠체어 이용자나 이동약자가 쉽게 오를 수 있도록 경사판(슬로프)와 고정 장치가 설치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해 왔으며, 2025년까지 전체 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 5월 기준 보급 현황
전국 평균 저상버스 보급률: 약 43.5%

서울, 인천, 세종 등 주요 도시: 60~70% 도입 달성

경북, 전남, 강원 일부 시군: 20% 미만 수준

이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 차이, 도로 인프라, 인구밀도에 따라 도입 속도에 큰 격차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농촌·산간지역은 도로 구조나 승강장 시설이 저상버스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 보급 확대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 향후 과제 및 보완 방안
저상버스 구매 시 국고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

저상버스 전용 승강장 정비 예산 편성

운전기사 및 승하차 지원 인력 확보

지역 맞춤형 중형 저상버스 개발 필요

또한, 운전기사가 슬로프 작동을 꺼리거나 이용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받고, 일하고, 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는 열쇠입니다.
2025년 5월 현재, 특별교통수단 확대와 저상버스 도입이라는 양적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체감도와 지역 간 격차, 시스템 이용 편의성 등의 측면에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현장 기관 모두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동권은 권리다’라는 철학을 실천으로 옮기는 정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동은 권리입니다.
이 한 줄의 문장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진정한 ‘이동권 보장 사회’로 나아가는 변화가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