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기후대응기금 신규 편성,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걸음?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탄소배출 증가, 기후 취약계층의 확산은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환경 분야의 비중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며, '기후대응기금'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위기를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예산안 중 환경정책의 주요 변화와 기후대응기금의 의미,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 사업들을 소개합니다.

[5월 정책] 기후대응기금 신규 편성,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첫걸음?

환경 예산의 확대: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2025년 정부 총지출 예산안은 약 730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환경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한 약 13조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예산에서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기금은 총 2조 5천억 원 규모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신설은 재정 당국이 기후위기를 독립된 정책 분야로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투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던 기후정책 관련 예산이 통합되지 못해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보다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기후대응기금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예산 증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 변화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이 담고 있는 주요 사업들

기후대응기금은 크게 ‘감축’, ‘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민 체감형 사업’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전환기 사회의 공정성까지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① 탄소감축 부문에서는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확대하는 데 주력합니다. 예컨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체의 탄소저감설비 구축 지원,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② 기후적응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폭염, 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중심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확대, 산림 탄소흡수원 조성 등의 세부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③ 정의로운 전환 부문은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산업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업 전환 지원, 전환교육, 지역 기반 산업 재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탄소중립 전환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닌 사회 전반의 체계 개편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④ 국민 체감형 부문에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 기후행동 프로그램, 녹색생활 실천 지원, 기후교육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후문제가 전문가나 행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 생활과 일상 속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기후대응기금은 기후위기를 다차원적으로 인식하고, 기술, 인프라, 사회적 전환, 시민 참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정과제

기후대응기금 신설과 환경 예산 확대는 매우 반가운 진전이지만, 그것이 곧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일회성 예산 확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후대응기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예산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입니다. 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별·부문별로 투입된 예산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 운용이 중심이지만, 향후에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분권형 기후재정 체계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기후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지자체의 재정역량 강화와 지역 참여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를 단지 환경 문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산업·에너지·복지·교육 등 전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산 구조 상으로도 환경 분야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신설은 한국 사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전환의 첫 단계를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과 예산의 방향 전환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 개선, 시민사회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