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진단 ― 지자체별 운영 현황 및 복지 연계 성과 분석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은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즉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여러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는 전국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 커뮤니티케어 역시 지역별로 성과의 편차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개념과 정책 흐름, 지자체별 운영 현황과 우수 사례, 그리고 그 한계, 복지 연계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2025년 현재, 커뮤니티케어가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진단함으로써, 우리가 꿈꾸는 ‘함께 돌보는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지를 함께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5월 정책]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정책 진단 ― 지자체별 운영 현황 및 복지 연계 성과 분석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개념과 정책 흐름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다양한 대상자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의료, 요양, 주거, 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정책은 2018년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선도사업 형태로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보다 많은 지역에서 모델 확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 현재, 커뮤니티케어는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적인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탈시설 정책, 돌봄의 지역화 필요성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자율 운영 모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즉, 표준화된 모델보다는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다양한 문제 해결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기관과의 협력,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실무 인력의 전문성 확보, 지역 주민의 인식 개선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자체별 커뮤니티케어 운영 현황: 우수 사례와 한계

2025년 현재, 커뮤니티케어 정책은 전국 240여 개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질과 성과는 지역의 리더십, 인프라, 예산 확보력, 지역사회 자원 네트워크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성북구는 지역 돌봄 매니저를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통합 관리하며, 복지·보건·주거를 연계한 ‘통합돌봄 케어플랜’을 구축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주민, 의료기관, 복지관, 방문요양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케이스 매니지먼트 중심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과 협업 부재, 돌봄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해 통합돌봄 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 단위 복지관이 고립된 채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족, 민·관 협력의 구조화 미흡 등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노인 중심 서비스에 치중되어 있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비노인계층 대상 돌봄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티케어의 포괄성 실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전국 확산은 일정 부분 진전되었으나, 지자체별 편차 해소와 균형 잡힌 모델 구축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케어의 복지 연계 성과와 향후 과제

2025년 현재까지 커뮤니티케어는 다양한 복지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히, 의료-복지-주거-돌봄 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협업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전주시는 ‘찾아가는 케어 상담반’을 운영해 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함께 가정방문을 수행하며 대상자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그 결과, 병원과 지역 복지기관 간 연계율이 증가했고, 입원 기간 단축, 지역 내 거주 유지율 향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요양기관 등 민간자원의 통합이 확대되면서 복지의 ‘개별서비스 제공’을 넘어선 ‘공동체 기반의 돌봄’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시스템 마련 외에도, 복지사, 간호사, 사례관리자 간의 상호 학습 및 실무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며,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정보 시스템 간 연계 부족 ▲사례관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 ▲지역 내 돌봄 공백 ▲취약계층 발굴의 어려움 등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법·제도 정비와 국비 중심의 재정 지원 체계 보완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지역 돌봄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케어가 ‘정책’ 수준에서 ‘생활 속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민 참여 유도와 돌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전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분명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과 분석을 통해 드러난 현장의 편차와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돌봄 체계입니다. 제도와 서비스의 구조적 정비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지역 돌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