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책] 1인 가구 고위험군 지원사업 본격화 – '찾아가는 복지'의 현주소고독사 예방 예산 확대와 사례관리 강화커뮤니티케어 연계 가능성까지 살펴보다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족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도 빠르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이웃, 사회와의 연결이 약한 고위험군 1인 가구는 고독사, 정신건강 악화, 응급상황 방치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수요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복지 방식에서 벗어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독사 예방 예산 확대와 사례관리 강화의 흐름 속에서,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살펴보며 ‘1인 가구 고위험군 지원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인 가구 고위험군 지원사업 본격화 – '찾아가는 복지'의 현주소고독사 예방 예산 확대와 사례관리 강화커뮤니티케어 연계 가능성까지 살펴보다

‘혼자 사는 위험’에 주목한 복지 정책, 이제는 능동적으로 찾아간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속도와 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왔다. 특히 고령자, 중장년 남성,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을 가진 이들로 구성된 ‘1인 가구 고위험군’은 고독사, 자살,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의 ‘신고 중심, 수동적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2025년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며, 고위험 1인 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본격화했다. 특히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방문간호사, 통합돌봄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거나, 전기·수도 사용량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스마트 복지 기술까지 도입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위험 알림 시스템’과 ‘위기 징후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고위험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우리동네 돌봄단’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1인 가구의 일상생활을 체크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고 있다.

 

사례관리 강화,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높다

사례관리란 단순히 한 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대상자의 삶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화에 맞춰 지원 내용을 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특히 고위험 1인 가구에게는 필수적인 복지 방식이지만, 현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첫째, 인력 부족 문제다. 동주민센터의 복지 공무원들은 수십, 수백 가구를 담당해야 하며, 이 중 고위험군에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형성’이나 ‘심층 상담’보다는 단순 체크리스트식 방문이나 일회성 서비스 제공에 그치기도 한다.

둘째, 대상자 스스로의 ‘거부감’도 문제다. 고립이 장기화된 1인 가구는 외부인의 방문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감시당한다’는 오해로 복지 서비스를 회피하기도 한다. 이럴 때는 단순히 물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지역 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예컨대 이웃, 자원봉사자, 동네 상인—을 통해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민관 협력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의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NGO 등이 다양한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오히려 ‘중복 지원’이나 ‘빈틈’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위기 발생 전, 조기 개입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사례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 중이며, 복지와 보건, 정신건강, 주거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 접근법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와의 연결, 지속 가능한 1인 가구 지원의 핵심

고위험 1인 가구를 단순히 ‘취약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인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장애인, 고위험 1인 가구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며, 단순한 물리적 돌봄이 아닌 ‘삶의 질’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고위험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될 경우, 단발성 복지 지원을 넘어 지속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정기적 안부 전화, 동네 약국과 연계한 복약 관리, 지역 카페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이들의 ‘생활 권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수다. 행정 기관뿐 아니라, 마을 단위의 협동조합, 상점가, 종교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1인 가구 고위험군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마을 속에 이미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위기의 경계선에 서 있다. ‘찾아가는 복지’는 단순한 서비스의 확장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 회복이며,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사업이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케어와 결합되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