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정책]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복지·노동·주거·교통, 한눈에 보는 생활 밀착형 변화들

2025년 상반기를 지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다양한 제도 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노동, 주거, 교통 분야에서의 변화가 많아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6월부터 시행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총정리- 복지·노동·주거·교통, 한눈에 보는 생활 밀착형 변화들

 

복지와 돌봄, 더 촘촘하게 – 소외 없는 보편복지로의 확대

2025년 6월부터 복지 정책은 ‘보편성 강화’와 ‘현장 접근성 제고’라는 두 축으로 변화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이번 달부터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전까지는 수급 대상자의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없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6월부터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해져,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던 노년층과 한부모 가정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확대 및 야간지원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복지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간 시간대에 한정되었던 활동지원서비스에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도입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 보호자와 떨어져 거주하는 장애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범지역이 운영되며, 2026년 전국 확대가 목표입니다. 또한, 활동지원 대상자 연령 상한이 폐지되면서 고령 장애인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동수당 만 9세까지 확대
현재는 만 8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6월부터 만 9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됩니다. 월 10만 원이지만,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추가 아동돌봄지원금 5만 원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어서 체감 지원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시장 변화와 근로자 권리 강화 – 플랫폼노동자도 보호받는다

노동정책의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고 있습니다.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시행
카카오T,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증가하면서,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이 6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정 조건(예: 일주일 20시간 이상, 월 100만 원 이상 수입 등)을 충족한 플랫폼노동자에게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개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노동자도 사용자성과 보호대상성을 함께 인정받게 됩니다.

근로시간 선택제 확대 시행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시간 선택제가 공공기관과 중견기업 중심으로 의무화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에게 근로시간을 주 20~40시간 사이로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 돌봄노동 분담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맞닿아 있는 변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본격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 효과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지연되던 인상 적용이 6월부터 전국 일괄 시행됩니다. 이는 단순 임금 상승을 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액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교통 생활환경 변화 – 실질 체감 높이는 정책들

국민 생활의 기본인 주거와 교통에서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행됩니다.

역세권 첫 집 청년우선공급 확대
6월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역세권 첫 집' 특별공급 비율이 4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특히 서울·수도권 내 신규 공공주택과 재개발 지역 내 임대물량이 주요 대상입니다. 월세 보조금도 함께 지원되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청년은 최대 월 25만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보증금 반환 지원
2023년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이 한 차례 더 연장되어, 6월 30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보증금 반환지원 및 임시거처 제공이 지속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여부를 선(先)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되며, 기존 민간 위탁운영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심야시간 운행 확대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 외곽에서 도심까지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심야 1시까지 운행하는 '출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큰 호응이 예상됩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환승요금 할인 정책도 일부 개편되어 버스-지하철 환승 시 최대 500원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5년 6월은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새 정부의 공약들이 하나둘 현실로 이어지면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이나 노동자 권리 보호,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등은 사전에 정보를 알고 대비할 때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앞으로도 월별로 바뀌는 정책을 정리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구독하고 함께 준비해보세요. 일상 속 정책의 변화, 알고 누리면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